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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1) 개념
2) 발달배경 및 과정
3) 내용
4) 장점과 문제점
나. MBO (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에 의한 관리)
1) 개념
2) 발달배경 및 과정
3) 내용
4) 장점과 문제점
다. PPBS와 MBO의 비교
III. 한국의 행정학
가. 한국 행정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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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스템의 구축 시도
2) 정보화를 활용한 전자적 민원처리와 투명성 등의 제고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의 선정과 적극적 추진 필요
5.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평가 종합
Ⅴ.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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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제도는 포괄보조금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6) 시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시민사회의 성장은 재정분야에서도 시민들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고 있다. 정부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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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 1998
김재규 - 학교예산의 효율적 관리, 초·중등학교의 재무관리, 학교행정가의 재무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자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4
이원근 - 학교 예산회계 제도의 개선 방향, 교육마당21, 1999
윤정일 - 지방교육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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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것으로 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예산성과금제도는 1998년 5월 도입되었으며, 1999년 2월 '예산회계법' 개정과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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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될 것이 없으며, 단지 능률측정의 지표개발정도. 경영마인드의 제고 정도에 좌우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한다고본다.
(5) 각종 공무원시험 및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에 대한 부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한다고 본다. 이론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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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제도는 성공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기술용역협회(1992), 기술용역에 관한 예산회계법령 등 계약관련법령 개정연구
· 김상호(1995),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대법원판례해설 제22호,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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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1항 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집행은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준예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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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김근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 1999
이성복, “공기업 민영화의 전개 및 영향”, 한국정치학회, 1999
기획예산처,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2002.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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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외면하고 노동자 공격에 집중된 구조조정
8. 과제와 제안
Ⅴ. 공공부문의 노동운동
1.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실태
2. 한국 공공부문 노동정책 개선 및 노동운동의 과제
1) 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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