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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93호,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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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⑭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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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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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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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
1997. 7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통과
1997. 8. 22
성폭력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제5343호
1997. 12. 13
성폭력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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