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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협상 출범 공식 선언
Ⅱ. 본 론
1. FTA란 무엇인가?
2. 정부가 제시하는 FTA의 긍정적 효과
3. FTA의 역효과에 따른 비판 여론
Ⅲ. 결 론
1. 정부는 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하는가?
2. 한-미 FTA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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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영화산업
1. 미국내 사정
2. 한국내 사정
IX. 작은 고추의 매운 맛 : 한국 영화산업의 정치적인 힘
1.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2. 영화우대 정책레짐의 제도적 지속성
3. 국내법·국제법적으로 적법한 스크린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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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스스로 투자처로서의 신뢰성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각국의 ISD 예방·대응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무부, 2014
해외 투자기업들의 한-미 FTA ISD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최원목, 2012
I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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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FTA저지투쟁은 ‘한미FTA 협상 중단’을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탈미’를 위한 투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방과 개혁을 저지하고 자본운동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규제의 강화 및 독점자본의 사회화에 기초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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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 기업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한미 FTA는 아직 미완이며,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이자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칠레와 미국과의 FTA에도 명암이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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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 기업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한미 FTA는 아직 미완이며,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이자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칠레와 미국과의 FTA에도 명암이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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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 기업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한미 FTA는 아직 미완이며,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이자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칠레와 미국과의 FTA에도 명암이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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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FTA체결에 따른 소비경제의 변화
1) 쇠고기·자동차 가격 하락
2) 약값 인상
3) 미국 영화·방송물 증가
4) 기타 소비재
4.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문제점
1) 대미 무역 적자
2) 금융투기화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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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흥행 대작을 안 주겠다고 협박하면 극장은 관객이 잘 드는 한국영화를 내리고 신통치 않는 외화를 걸 수밖에 없음.
-멕시코의 실패 사례도 있음. 연간 100편 안팎의 영화를 제작하던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10편도 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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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 자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의무상영일수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1998년 스크린쿼터의 완전 폐지에 이른 멕시코는 1990년에는 80편에 달하던 영화제작 편수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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