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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부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과적자문제가 발생하는 등 그 한계는 속속 지적되어 왔다. 책임성을 확보하고 윤리기반의 정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후속연구와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1)우리나라 정부운영에서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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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 대영문화사
안병만(1999) / 한국정부론, 서울: 다산출판사
안병만(2008) / 한국행정론다산출판사
오열근(1995) / 조직의 관성과 조직간 관계, 한국행정학회, 1995년 춘계학술발표대회
한국행정학회(2004) / 정부혁신을 위한 조직운영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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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산하기관 중 민간기업의 요소가 많아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되는 기관이다. 즉, 정부운영시스템에 성과원리를 도입하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행정기관보다 조직, 인사, 예산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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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집행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성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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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의 도입과 관리의 자율성강화에 따른 기업가적 정부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성과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공공영역의 확대에서 오는 민간경제의 위축, 사회전반의 효율성 저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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