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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원칙
Ⅴ. 예산의 종류
①세입 세출의 성질에 따른 종류
②예산 편성 절차에 따른 종류
③예산 불성립시의 대책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Ⅵ. 예산의 분류
①품목중심 분류
②프로그램중심 분류
Ⅶ. 예산의 과정
①예산 편성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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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기보다는 각 국 또는 정부수준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
< 2001년도 성과주의 예산제 시범기관 >
구 분
시범사업기관
비 고
2000년 부터의 시범기관
(16개기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본부
국방부 국군홍보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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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1992년
민간자본 도입시책
Ⅱ.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정책평가기관 체계
주요정책과제 분석, 대안 제시
각 부처에 대한 지원
집행 과정의 점검ㆍ지원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촉진
세출심사 모니터링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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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제도
(3)인사개혁
(4)재정개혁
(5)정보기술의 활용
(6)서비스 향상 및 규제 완화
(7)1996 이전 정부개혁의 평가
4. 최근 정부개혁의 내용(1996년 이후)
(1)1996년 이후의 조직개편
(2) 1996년 이후 책임운영기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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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행정기관 100
III. 예산의 분류 101
IV. 예산결정요인론 101
V. 예산제도개관 103
VI. 예산과정 103
VII. 재정개혁의 과제 108
VIII.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 109
제 10 장 행정과 통제 111
I. 행정윤리 111
II. 행정책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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