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초상/사진 3. 음성 4. 본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물건
5. 역할모방
Ⅵ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손해배상
(1) 재산적 손해 (2)위자료
2. 부당이득반환
3.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4. 반론보도청구
5. 금지청구
|
|
|
반론보도문의 개제 또는 반론보도방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관계자 스스로에 의한 자율규제기구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반론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
|
|
|
기관은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거나 방송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사실보도가 있을 후 3월 이내에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
|
|
언론을 비판했다. 그리고 그 사설에서는 정부가 외국언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서울신문(현 대한매일)도 사설을 동원하여 외국언론의 정확한 보도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반론권 행사를 권유하였다(서울신문, 1997).
|
|
|
언론피해구제기구는 신문협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윤리위원회가 있다. 일부에서는 신문윤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합하여 언론중재 제도를 강화하는 견해도 있으니 설득력은 없다.
물론 자문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전에 보도내
|
|
|
언론법은 그 하나의 예로서 전술했듯이 개인이 언론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개인적 법익으로 프라이버시·명예훼손·저작권·공정재판 보도권·액세스권(반론권) 등과, 언론으로부터 지켜져야 할 사회적 법익으로 음란·외설·공공 안녕 질서
|
|
|
언론에 대한 접근권과 반론권 신장)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
ㆍ신문평의회의 일부이지만 독립적인 자율규제기구
ㆍ검찰과 법원사이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조직, 언론의 관행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명 예법정으로서 세계최초의 자율적인
|
|
|
반론권으로서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 알 권리와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문제로서 국가기밀과의 관계(정보공개의 한계), 사생활 보호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다. 알 권리를 통해서 정보가 국가나 언론매체등 특
|
|
|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 피해자의 반론권, 인격권으로서의 보도의 자유
89헌가106(1991. 7. 22).
와 피해자의 반론권
89헌마165(1991. 9. 16).
,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
대판 85다카29(1988 10. 11).
등 상이한 기본권주체가 서
|
|
|
언론, 출판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일정부분 양보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다. 그래서 그 조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하지만 과거의 이론은 양자를 별개 체계의 것으로만 파악하여 그 상호관련성을 소홀히 해온 점이 있다.
명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