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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축소를 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스공사, 석유공사에 더불어 민간 사기업까지 해외의 천연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원자력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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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정책」, 2007
기획재정부, 「2008년도 나라살림」, 2007
대한민국정부, 「2007~2011년 국가재정운영계획」, 2006
OECD, 「Factbook 2008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08
국회예산정책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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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피해 우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4)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핵발전의 사양화로 급속히 포기하는 추세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5) 토지 및 해안지구의 잠식으로 농어민들의 생활터전의 축소로 생계가 어렵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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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 반면 교사 삼아야”, 한겨레, 2018.09.03일자.
동아일보 사설, 실수요자 피해·거래절벽 없도록 9·13대책 보완해야, 동아일보, 2018.09.15일자.
정혜연, 김현아 “부동산 정치는 그만, 대책 내놓기보다 악수 두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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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자는 정책과 우리나라의 확대하자는 정책
라. 원자력 발전의 잠재적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개인: 인식 재고 - 정부: 광고 등 매체이용, 교과서에서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언급
3. 결론
가. 전체 내용 정리 및 인식 재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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