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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범위
Ⅱ. 급부행정법
1. 개념
2. 급부행정의 종류
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Ⅲ. 공용 부담 법
1. 공용부담의 의의
2. 인적공용부담
3. 물적 공용부담
Ⅳ. 재무행정법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기본원리
3. 조세
⑴ 조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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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연구』, 나남출판, 1998, 41면.
4. 프랑스 이원정부제하에의 수상
프랑스 헌법 제8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수상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할 때 제4공화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회의 수권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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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직속기관
2. 1997년 7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발족하여 이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 1.국무총리
2.법제처
3.기획예산처
4.국가보훈처
5.공정거래위원회
6.금융감독위원회
7.국민고충처리위원회
8.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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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다. 1. 개요
2. 목적
3.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5.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6. 행정기관장의 권한
7. 공무원의 정원
8. 정부위원
9. 대통령
10. 국무총리
11. 행정 각부
12. 행정자치부
1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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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무현정부)의 등장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원리
1. 원칙과 신뢰
2. 공정과 투명
3. 대화와 타협
4. 분권과 자율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관리
1.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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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외의 일(대외적인 일)과 행정부를 통할하는 일, 즉 종합조정하는 일이다. 특히 실제로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은 후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소재로 삼고 있는 대통령직속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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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성격과 의의를 같이 하지만, 전자가 국내 ‘국민’에 대한 행정 내지 통치력 장악에 치중한 반면, 후자는 국내정보 수집과 전달을 기본으로 하는 통신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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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료제의 책임과 통제 확보를 통한 조화의 모색,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박천오(2002),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관료제의 변화, 명지대학교정부행정연구센터
이종범(2003), 행정이론의 토착화의 재음미 : 국민과 정부관료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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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의성격을 함께 지님
II.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에 이례적인 요소들
① 국무총리가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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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해임권도 무력화 되고, 나아가 행정권에 대한 명령·지휘·감독권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제40조 및 제101조와 함께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한 제66조 제4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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