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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은 그 주식
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투자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9.2.5] 1.새 개정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폐지된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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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정책논단
기획예산처(2000),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문수영(1993),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민영화에 따른 행정책임 확보방안을 중심 으로
박동서(1978), 한국행정론, 법문사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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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국민회의정책논단
기획예산처(2000),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문수영(2003),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민영화에 따른 행정책임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박동서(2006), 한국행정론, 법문사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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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 개설
나) 시기
다) 절차
3) 국정조사권의 내용
가) 개설
나) 국정조사의 범위
다) 국정조사의 한계
4) 관련법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 국정조사 제도의 주요기능
4. 국정감사 제도의 주요기능
5. 국정조사 VS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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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기한 이외에 부담금 징수 금지
2)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기관이란 정부가 일정액을 출현했거나 보조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는데 이러한 기관의 운영을 합리화 하고 투명화하기 위하새 2003년 12월에 정부산하기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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