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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장되는 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고위공직자군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기관이 필요하다. 임기보장과 예산의 자율성이 인정된다면 부정부패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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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식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감사기능의 보완 및 확대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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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경우에도 정부의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작성되는 3~5월경에 예비결산검사보고서를 예산당국에 송부하여 예산편성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감사결과의 환류기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2)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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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제도와 관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조직과 사회는 부정부패가 구조적으로 정착되기 쉽고 능률과 형평은 상대적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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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및 자체감사기구를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공직윤리의 확보는 공직자들 스스로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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