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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불필요한 경쟁은 자제되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상호협력과 적절한 경쟁이 지속될 때만이 나아가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와도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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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데, 지방분권화는 국가 권한을 가능하면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중앙집권화는 그 반대의 개념이다.
2. 신지방분권화
기존의 개념인 지방분권이 권력적 규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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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장의 문제는 시장의 기능으로 해결하고 정부는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만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장과 정부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영식·박윤규(2003). 경제발전과 시장 및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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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관계에 있어서는 상위정부의 인력이 하위정부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거나 하위 정부고유의 업무를 통제하기 위해 교류될 수 있고, 대등한 정부관계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동처리를 위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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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거 경제의 압축성장과정에서 기업지원을 통한 방식으로 시장의 기능을 한 단계 올리려 한 것과 같은 정책을 NGO부문에서 적용하면 안될 것이다. 정부-NGO관계의 이론적 고찰 : 김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왜냐하면 이는 NGO의 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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