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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존재하여야 하는가)를 간단히 제시할 것.
2. 정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2-3가지로 간단히 정리하고, 각 의견의 장단점을 제시할 것.
3. "Big Brother", 인권, 글로벌라이제이션 등 국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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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할 축소, 방향잡기의 강조,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민관협력 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다. 정부의 기능을 방향잡기에 국한시키려는 의도나 민영화 등 시장주의적 개혁이 결과적으로 서비스 연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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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방의 역할을 강화시키게 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의 이념들은 21세기에 상호 존중과 공존의 형태로 조화되어야 하는 가치 기준으로 대두하여 글로칼리즘(glocalism)의 대두를 가져왔다. 이는 국경 내에서 중앙과 지방의 정부간 협력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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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분의 해결방안
① 연금제도의 개혁
②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③ 복지재정의 민영화
- 복지재정 민영화의 예
▶ 미국-최악의 복지 국가인가 효율적인 복지 국가인가
▶ 스웨덴-최고의 복지 국가 그 변화의 몸부림
-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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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정책,' 한겨레신문 참여연대 공동주
최 심포지움 발제문, 1998. 6. 8.
최장집(1998), ''민주적 시장경제'의 한국적 조건과 함의,' 당대비평, 통권 3호, pp.48-71.
Aoki, M., Kim, H-K. and Okuno-Fujimura, M.(eds.)(1997),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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