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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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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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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도시재정비 사업의 개요 / 정비사업의 의의
도시 기능 회복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도시 환경 개선 & 주거환경의 질을 높임
정비기반시설 열악
&
노후·불량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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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사항 참조
8. 관계법령에 의한 의제사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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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의 정의
1.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
2.정비구역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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