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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포기
▷피고인X
▷검사 O
O
관할법원
▷지방법원 합의부,단독판사
▷지방법원,시군법원판사
심리
▷서면심리
▷공개법정에서 피고인 직접신문
선고범위
▷무죄,면소,공소기각X
▷무죄,면소,공소기각O
공통점
▷정식재판청구권 보장-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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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
III. 무죄추정의 원리
헌법 27조 4항, 형소법 275조의2 Lesen
무죄추정원칙의 내용(인신구속의 제한, in dubio pro reo, 불이익처우 금지)
인신구속의 제한: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불구속재판의 원칙, 구속 이외의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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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동조 제1호 단서)
20
①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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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보장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는 법치주의 실현측면에서 볼 때 당연하다.
이와 같은 자율규제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시민의 높은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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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자는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제458조, 제354조).
(4)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1) 기각결정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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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 행사 권리 22
③ 공무판단(Judgment of official duty) 22
④ 미군 피의자의 지나친 특권 22
(5) 현행 SOFA의 구체적 개정 방향 23
① 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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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3. 독일의 입법례
4. 스웨덴의 입법례
5. 스위스의 입법례
6. 프랑스의 입법례
7. 일본의 입법례
Ⅳ. 우리 민법상의 이혼
1. 서
2. 협의이혼
3. 재판상이혼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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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결정
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 사례 분석
1. 주민소환 추진 배경
2. 주민소환 운동
3. 주민소환과정에서의 쟁점사항
Ⅶ. 결론
1. 제주자치도지사 주민소환의미와 과제
2. 주민소환법 등 제도적인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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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는 당해법인이다. 이때, 당해법인의 주주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법인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단독주주권이고 보유기간도 제한이 없다. 주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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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1992)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4권 제1호
정재훈, “2차적 음악저작물(편곡)로 인정되기 위한 ‘개작’의 범위- ‘피아노곡집’ 사건”, 한국저작권판례평석[2]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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