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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的 檢討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능과 범죄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다만 정신박약자는 판단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공범이 많고, 간혹 사기나 문서위조를 범하기도 한다. Ⅰ. 서
Ⅱ. 범죄와 정신병
1. 의의
2. 비판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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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예방하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된다.
집안에 정신질환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또한 그들을 치료하다보면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방치된 환자들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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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이라는 용어는 정의가 부실하다. 볼드나 버나드는 정신과 의사가 특정형태의 행위나 태도를 보이는 특정인을 표현하고자 할 때만 정신병이라는 용어가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정신병이라는 용어를 범죄자에게 적용할 때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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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질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다. 슈나이더 자신도 최후에는 이 개념을 이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藤本哲也, 前揭書, 368面.
아무튼 정신병질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일치된 결론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일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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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는 사회 속에 숨어 있는 폭탄과도 같은 것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지 알 수 없기에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한편 심리학자들과 정신병리학자들은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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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변모하기도 한다.
무책임, 양심의 결여, 무감정, 이기적의 특징은 사이코패시들이 말로하지 못할
잔인한 연쇄살인을 가능케 하는 최적의 요소들인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치밀함과 영리함까지 있어 이들을 잡기란 하늘의 별따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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