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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정신보건법
제 1절 개설
1. 정신보건법의 연혁
* 1995년 정신보건법제정 (1997년 1월부터 시행)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위한 상담, 지도
시도지사는 정신병원 설치 운영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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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해설
1. 정신 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 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 치산자
2.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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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취를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추가하였으면 좋겠다.
□ 정신보건법의 발전과 방향!!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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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로 양성화한 뒤 겪었던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 역사를 고려할 때 미인 가시설 양성화는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 폐쇄적으로 운영한 미 인가시설은 오랜기간 정신보건법을 위반하며, 심각한 위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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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인권교육
-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2008년 개정 법안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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