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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들과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소비자를 존중하고 서비스 편의성을 지향하는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되어야 한다. 1.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2. 제도화, 정체성, 전문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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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수준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2: 29-52.
김광병전혜성, 2014,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실체적 권리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34: 81-108.
김재경이주연박한진, 2014, “현행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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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로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만성질환자의 사회복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부족한 것으로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특히 사회복귀시설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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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이충순 외, 『현대 정신보건과 지역사회』, 의료법인용인정신병원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 편, 『만성정신장애와 사회복지서비스』
정신보건 사회복지 양옥경, 전게서, pp.22-27 1.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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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정신보건법 제10조
정신보건법 제15조
설치
운영자
의사, 의료법인 등
사회복지법인
제한 없음
허가
신고권자
시장·군수/ 허가 사항
시·도지사/ 허가 사항
시장·군수/ 신고 사항
대 상
급성 정신질환자
만성 정신질환자
퇴원환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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