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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감안, 의사가 재량권을 벗어났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하 줄임)
정신보건법을 읽고나서++
내용이 많은 법령을 차분히 읽어본다는 것에 처음에는 부담이 있었지만 정신간호학을 배우면서 정신보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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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간호사 자격증을 인정
지역사회 정신보건소법이 제정
1978
정신보건에 관한 대통령령이 선포
1979
Issue in Mental Health Nursing이 출간. 미국간호협회가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인정
1980
정신보건 체제 법안 통과
1981
정신보건 체제 법안 폐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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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한금선 외(2018), 정신건강간호학, 수문사
최행식, 전면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의 과제, 2017.06.26
이은환,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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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김동성(2014),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의사결정유형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송은아, 안효자(2016), 정신간호학실습 간호대학생의 정신장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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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제4개정판), 일조각, 2009
이정균, 정신의학(6판) / 일조각, 2007
정신건강론, 박선화, 박숙희 외/ 양서원, 2006
서동우(2010),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 포럼
이정숙, 정신건강 간호학, 현문사, 2007
이웅현(2006),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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