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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자 한다.
Ⅲ 정신질환 인식개선 홍보사업
1. 목적
시흥시민 및 관련인력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아울러 정신보건센터와 사업에 대해 홍보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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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론, 양서원, 2000
박옥희, 장애인 복지론,학문사, 2004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index.jsp)
봉인근, 사회복지정책론,학문사,2004
서동우, 장애범주확대, 한국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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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중증질환의 보장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림> 건강보험 시장에서 공사보험간 역할분담 모형
자료: 최병호,『민영건강보험의 도입과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역할분담』2002.인용
[참고문헌]
*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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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일시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광범위한 정신 보건 의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해서는 여러 정신 보건 전문가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최적의 정신과적 치료가 환자에게 제공되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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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3)부당이득의 징수
4)구상권
5)수급권의 보호
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이의신청
2)심사청구
3)행정소송
9.문제점 및 개선방향
1)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2)고액 중증환자의 본인 부담률 완화
3)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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