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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차량의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제, 고궁국공립박물관공연장 요금 면제 등
공공기관민간기업 : 전화요금 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등 1. 정신장애
2. 정신지체
3. 정신질환
4. 정신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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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1차적으로 중증만성정신질환자를 시작으로 그 적용범위대상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등록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제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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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의 욕구가 있는 사회성원임을 인정하는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 정리
2. 현 시점에서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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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 (mental disorder)
2. 정신지체 (mental retardation)
3. 정신질환 (mental illness)
4.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서비스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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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근거
1) 경찰권 사상(police power)
2) 국친(국가후견)사상(parents patriae)
4. 정신보건법상 입원의 실태
1)자의입원(제23조)
2)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24조)
3)시장?군수?구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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