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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외적 요소 개선 방안
1. 정신보건의료체계의 시스템화 및 지역정신보건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정신병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것 이외에 정신질환자들의 보호, 치료, 관리, 사회복귀 등을 위한 정신보건센터나 주거시설 등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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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청회 자료집≫, 1: 23.
장석천, 2011, “개정민법에 있어서 성년후견과 의료행위 동의권”, ≪재산법 연구≫, 28(3): 1-25.
정규원, 2006, “정신보건법에 대한 검토”, ≪의료법학≫, 7(2):97-110.
정인원김헌신철진손정우, 2001, ≪정신질환자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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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2009.
정태호,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치료제도의 위헌성, 경희법학,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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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중 정부지원하의 민간주체 사회복귀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2) 정신질환자 등록
(1) 지역사회내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는 지속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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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보건 사회사업이란
2.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문제점
1)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미흡
2)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부족
3) 정신질환자의 의료서비스
4) 정신보건시설의 중복성 및 지역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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