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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대대적으로 정신요양시설로 양성화한 뒤 겪었던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 역사를 고려할 때 미인 가시설 양성화는 정신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 폐쇄적으로 운영한 미 인가시설은 오랜기간 정신보건법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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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장애인의 권리
정신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치료 그리고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게 될 경우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3 . 보호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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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대상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9) 권익보호 및 지원 등
(1)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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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정신보건법 고유의 법정신에 대한 위상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⑩ 정신보건법 위반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
- 정신보건법을 위반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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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 현재성 또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였다.
[민원 사례 답변]
1) 정신질환자의 인권유린
정신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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