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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大判 1995. 4. 25. 94다3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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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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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그 계약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정도의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2005.1.13 2004다54756).
<관련판례>선의의 제3자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 갑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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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또 동조에 따라 매도인이 협조를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IF 조건 하에서는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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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그 면책조항의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무효)
[2] 보험회사와 사이에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던 자가 업무를 위해 자동차 운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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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
CIF(Cost, Insurance, Freight : 운임포함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운송 중에 발생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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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중도 또는 만료시에 일정한 금액을 급부할 것 을 약정하고 그 기간내의 부금을 수급하는 행위
. 상호신용금고업은 주식회사인 상호신용금고만이 할 수 있다.
. 보험
.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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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CIF조건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음
⇒ 1) CIF조건은 서류인도조건인데 반하여, DES조건은 현물인도조건에 해당됨
2) CIF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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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설이다.
3. 검토
착오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악의는 없는 것이므로 보험자와 더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 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보험자가 스스로 착 오에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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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에 있는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⑩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⑪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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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백선(제2판) 1993, 124면. {이 사건은 공제자 농업협동조합과 피공제자가 양로생명공제계약(생명보험계약의 일종임)을 체결한 후, 피공제자가 혈액 1미리그램당 0.98미리그램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최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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