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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입장비교
Ⅵ.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검토
Ⅶ.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남한정책결정
1. NMD
2. 무기도입 사업
Ⅷ.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평가
1. 군사적 긴장 고조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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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가침선언은 미군철수, 핵무기철거 등의 용어 사용을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분석할 수 있다.
Ⅵ.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의 전망
2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 등 남북 최초의 공식적인 정부 고위급 인사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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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에 대해 주한미군의 조정계획과 연계한 남북한군비통제 방안을 집중 제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군비통제는 역내 여타 국가들의 군비통제와도 연계되어야 한다. 향후 핵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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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위협까지도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 남북 군비통제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추진하여야 할 장기적인 과업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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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급변사태」,『월간조선』2000년 9월호.
김주홍,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안보」, 2006, 울산대 출판부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2007, 푸른나무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2004, 박영사
김운태,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0.
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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