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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시행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2001 Ⅰ. 서론
Ⅱ. 의약분업의 정의
Ⅲ. 의약분업의 도입목적
Ⅳ. 의약분업의 추진경과
1. 1999년 2월 21일 이전
2. 의약분업 합의기
3. 이익집단 반발기
Ⅴ. 의약분업의 추진성과
Ⅵ.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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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방향
◈ 현행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해나가고, 사후약가관리를 최저실거래가로 전환, 보험약가 재평가,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등 약제비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약제비 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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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재정적자 문제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추계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자금부족
18,109
25,757
24,637
19,361
9,352
자료: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추진성과
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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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추진 경과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 제도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의료보험재정을 부담하는 국민이며 실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첨예한 쟁점이 된 주사제의 문제만 해도 환자들에게 항생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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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 의약분업 정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던 정책이기도 하다.
나. 정책 시행의 배경과 경과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5」, 과천:보건복지부, 2006, p. 448~449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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