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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자유의 향유자로 인정되는 단계로서 자유와 평등 문제를 포함하는 인권의 구현과 신장이 제도의 개혁과 의식의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및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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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북한연구』1995년 여름호, 대륙연구소
최미경,『한국 인권문제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폐쇄\'에 대한 일연구』, 서강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 1995
최성철,「국제인권규약에 비춰 본 북한의 인권」,『국제사회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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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역공세를 견지하면서도 인권문제에 대해서 유엔 산하의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와의 접촉 및 대화는 조심스럽게 개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은 인권개선에 대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방안을 모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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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온 것이다.
이에 비추어 정부의 기본적 대북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인권위에서 세 차례, 총회에서 한 차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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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사회, 구제사법재판소, 인권고등판무관 등이 있고, 상호작용에 의한 유엔전문기구들로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유엔아동기금,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이 있다.
6) 인권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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