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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 올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키고 있다. 인정기준에서 제시하는 업무의 범위를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근골격계질환자가 산재 인정에서 탈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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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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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관련작업 실태와 관련요인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 보건, 2001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2007
◈ 이관형·김성진, 작업관련성 질환자 특성 및 발생분포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재해원인조사(업무상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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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관리체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공학 프로그램이 비용효과적이라는 것이 제시되고, 사업주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게 된다면 굳이 법률로 규정할 필요도 없이, 기업 스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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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작업관리지침(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HFS 100, 1988 ; ANSI Z-365, 1996 ; OSHA Ergonomics Program, 1999)을 제정함은 물론이고 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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