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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문만이 머리에 남았다. 물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 사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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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따르는 것은 범죄 통계 모델 옹호자의 목표이다 그것은 옹호하는 그런 정책은 경찰의 권력을 크기 면에서 증대하고 자유재량권의 최대한의 부여,감옥을 더 만들고 사형제도를 이용하고 사법정의 체계에 있어서의 법적인 통제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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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학』(익헌 박정근 박사화갑 기념논문집), 법원사, 1990
8. 고원태, 『사형제도의 문제점,각국사형제도의 현황』, 『90년 대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9. 조원백,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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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안과 서비스를 더욱 확대시키고 일선 사회복지사들과 일반 시민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자발적 참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범죄의 정의
범죄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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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응보적 정의
형사사법제도는 유익한 사회적 결과의 예방 효과이다. 그러나 예방 효과는 처벌의 목적이 아니다. 예방 효과가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처벌의 사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또 형사사법체제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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