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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와 관련한 현행법제의 문제점
법령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법령안을 국민들에게 예고함으로써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방법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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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통제
현대국가에서의 위임입법의 증가에 따라 통제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통제의 방법은 통제기관에 따라 입법적 통제(직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 사법적 통제(일반법원의 통제, 헌법재판소의 통제), 행정적 통제(행정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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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에 있으므로, 시장력의 강화는 바로 행정심판제도 및 사법부의 강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행정소송의 대상확대 - 행정입법과 정책지침
권위주의적 행정시대를 거치면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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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형식적 법률 (즉, 국회입법)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의한 입법으로서 “법률의 질”을 갖는다.. 그런데 위임입법의 필요성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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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였고,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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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전문분야에 대한 국회의 입법능력의 한계를 행정입법으로 보완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행정활동에 대한 사법부의 심리능력의 한계를 행정부로 하여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명확한 행정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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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확대되는 경우(재량행위, 행정계획, 행정지도)도 있다.
4.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행정쟁송과 관련해서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한다는 점,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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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으로 법적 통제에서 벗어나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법치행정 원리에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8.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형식적 법치주의와 비교하면 재판을 통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하고는 있으나, 행정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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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도에 행정·입법·사법기관이 함께 입지하는 것은 지리적인 분리를 통해 삼권분립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협력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수도가 기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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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 대해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4. 법치행정원리의 보장
이러한 법치행정원리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장치로는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법률의 위헌심사헌법소원제도, 국회의 국정감시권, 위임입법의 통제, 행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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