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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지급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탈북자지원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시대변화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새터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990년대 탈북자들은 북한의 경제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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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아닌 당당하게 남한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 될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이해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도적 고찰
Ⅰ 문제 제기
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제도
1.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2. 주거지원 제도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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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원정책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12주간 사회적응교육(직업훈련 포함)을 실시하면서,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번호 발급, 정착지원금 지급, 주택알선 등 자립 자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 지원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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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정착금을 현재의 1인당 6백90만원에서 2천7백만원으로 4배 정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2. 탈북자들을 위한 민간차원의 적응 대책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그들을 돕기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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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40만원 이상 현금지급하거나 적어도 1~2년간은 월세나 식비 정도를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사회복지사 및 보호사의 도움을 받던 보육시설 청소년은, 보육시설 퇴소 이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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