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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는 추첨배정방식의 평준화체제에 편입함으로써 고교교육의 의무교육적 기능을 살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Ⅸ. 결론
종전의 고등학교별 경쟁입시제도에 비추어보면 고등학교평준화제도는 한국 중등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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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 과정, 교육비평 제8호
김철수 / 고교평준화는 위헌이다, 동아일보, 2002
김동석 / 고교평준화에 관한 정책주장의 논리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002
김병성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KEDI, 1984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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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Ⅷ.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많이 결여된 듯하다. 장관이 바뀌거나 어떤 제도에 대해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통째로 바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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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어촌지역 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되어 지역중심학교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3. 약점
자율학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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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정책의 역사상 보기 드물게 심혈을 기울이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긍정적인 성과로는 고교입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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