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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한국 경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5
정재훈 /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 1년 평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4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1. 평화번영정책 추진
2.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3.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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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추진
산업, 에너지, 금융 협력 등 동북아에서의 외교 통상분야 협력 환경 조성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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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국제적 공조방안」(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박종철, 2003,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 및 체계,”「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안두순, 1999,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구 동서독 사례의 시사점”,「통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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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1974)]
● 전두환 정권
[북한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방안 제시(1980) →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
→ 북한의 수재 물자 제공(1984)
→ 남북 이산가족 최초 고향 방문(1985)
● 노태우 정권
[7.7선언{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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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렵게 얻은 평화는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굳게 다져질 수 있는 만큼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발전은 더욱 밝아질 수 있다고 하겠다.
대북 핵문제는 평화번영정책의 성공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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