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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한국 경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5
정재훈 /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 1년 평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4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1. 평화번영정책 추진
2.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3.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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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추진
산업, 에너지, 금융 협력 등 동북아에서의 외교 통상분야 협력 환경 조성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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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국제적 공조방안」(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박종철, 2003, “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 및 체계,”「평화번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안두순, 1999,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구 동서독 사례의 시사점”,「통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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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1974)]
● 전두환 정권
[북한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방안 제시(1980) →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
→ 북한의 수재 물자 제공(1984)
→ 남북 이산가족 최초 고향 방문(1985)
● 노태우 정권
[7.7선언{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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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렵게 얻은 평화는 그 가치를 알게 되고, 굳게 다져질 수 있는 만큼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발전은 더욱 밝아질 수 있다고 하겠다.
대북 핵문제는 평화번영정책의 성공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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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조는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②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을 고겨한 한반도에서의 총체적인 영향력 우위 유지, ③ 한국과의 경제 교류 협력 강화 및 정치 외교적 공감대 확대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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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치에 따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필요성
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적 보장
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구상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 중국의 입장과 전략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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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가진 후 발표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 공동 선언)이다. 이 때 개성 공단 사업이 계속 이루어졌으며,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연결하는 남북 철도 연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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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정책
3)선건설 후통일론
4)평화통일외교정책
5)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2. 탈냉전기의 통일방안
1)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4)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제2절 재야 및 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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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개최, 615 남북 공동선언
경의선 철도 개통
여성부 출범
핵 개발 선언
2002
16대 대통령선거-직선제(12.19)
개성공업지구법 공표(11월)-최초로 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단 가동
2003
노무현-참여정부(2003~2008)
6자회담-미중북한일러
-1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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