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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가족 구성원 대상별로 잔여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이다. 새로운 가족가치관과 개념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위한 교육미디어정책 및 가족친화적인 기업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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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책임을 자치체와 보호자에 전가시키고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5. 보육정책의 방향전환(1990 - )
1) 소자, 고령화 사회의 보육문제
9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보육정책은 80년대의 임시조사행정회의 개혁이래, 재정억제책이라는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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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추진되었다. 또한 사회투자 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개혁 서비스 강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상당수의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이에 대한 정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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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한 교육은 미래의 출산력을 결정하게 될 현재의 아동 및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인인구 부양문제로 인해 향후 발생하게 될 세대 갈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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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야 하는 불편 초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평균 4번이상의 기관을 방문해야한다. 우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가서 기본적인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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