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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육성
3.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제고
4. 평가의 재정 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
5. 총장?교수임용제도 개선
Ⅵ.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폐해
Ⅶ. 신자유주의적 교육 관련 제언
Ⅷ.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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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화
(1) 고용의 불안정
(2) 차별
(3) 대량실업
(4) 근로빈곤층
4)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
5) 노동빈곤층의 규모 확대
6.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한 나의 의견
7. 시사점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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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멕시코 : 스크린쿼터 폐지 후 미국에게 잠식당한 배급․상영망
◦ 대만 : 쿼터 축소 이후 몰락한 대만영화산업과 보조금 지원책의 폐해
▲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미투자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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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 개발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pp 203-211, 한국사회학회, 2013
채욱·서창배,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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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와 교육 양극화
4. 국가 교육 정책 후퇴와 교육 자본에 의한 종속화
Ⅸ. 한미투자협정이 대학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
1. 대학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가속화
2. 고용축소와 청년실업의 심화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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