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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90년대 이후 인구규모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 온 서울시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정비계획을 지방정부 주도로 수도권 정책 운영에 대해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Ⅵ. 결론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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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에 시달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 이며,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건설과의 연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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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에 시달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 이며,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건설과의 연계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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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나 경제활동을 완화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수도권은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과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고, 지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행정기관이나 기업들이 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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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산실
4) 생활공간의 역사성, 문화성, 생태성 회복
5) 유연적 생산방식을 위한 경제 공간 기반구축
3. 혁신도시 유형
1) 혁신지구형
2) 신시가지형
3) 신도시형
4.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
1) 국토 균형 발전
2) 수도권 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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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의 내실화 /
2. 공공기관이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
3.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육성 /
4. 수도권에 대한 규제의 지속 /
5.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6.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
7. 지역인재할당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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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현황
1) 지역 간 소득 불균형
2) 지역간 인구의 불균형
3) 지역 간 산업 및 고용의 불균형
4) 지역 간 복지, 행정의 불균형
4.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1) 행정수도의 건설
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3) 지역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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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은 계획을 완전하게 세운 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된다. 수도를 이전한다는 계획수립만으로도 현재의 수도권 개발압력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또 수도이전은 통일이 가시화되기 전에 완수되어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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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복합도시와 관련된 논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하여 현재의 수도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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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합리적 조정과 취지고려
(5) 수도권 정책의 대안 마련 요청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
2) 과거의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서 성장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3) 성장관리를 위한 기본전제
Ⅲ. 결 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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