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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정에 관한 심포지엄』(2003. 2)
8. 김형국,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대한지리학회, 2003. 2)
9. 안성호,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대한지리학회, 2003. 2)
10.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 -수도이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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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국토수석」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토수석」은 국토균형발전, 행정수도 건설 작업의 기획 및 추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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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수도권 및 서울 일극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인 중앙정부 권력의 서울 집중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수도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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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은 과밀 해소를 위한 거의 유일하면서도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이다. 헌재의 결정도 수도가 관습상의 헌법사항이라는 확인이지 수도 이전의 당위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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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의 이전에 대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점과 여야 합의에 의해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왔던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범국민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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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낙후지역 전략산업의 육성 등 대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요구됨
○ 충청권으로의 수도이전은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역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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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시 대규모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지반침하 및 붕괴를 방지하고, 훙수증가량에 대한 수해관리와 지진폭발화재 등의 방재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고려해야할 여러 방재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해에 강한 시가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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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실천해야 될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국가대계를 위한 관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및 이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분석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 필요성과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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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충청권에 정치, 행정의 수도기능을 가진 행정수도를 건설함으로서, 수도권의 흡인력을 떨어트리고 과밀과 혼잡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 행정 중심과 경제중심을 분리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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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획
(1)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
(2) 세부 추진전략
3)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과 현 정부 수정안의 종합비교
4. 원안 찬성의 입장에서 수정안의 주장 논박
1)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문제
2) 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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