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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가 국민들이 망각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그 심각성을 제기한 대표적인 사례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깨어있는 의식을 통한 시민 개개인은 정책의제형성과 정책평가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론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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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정부의 활동에 대해 감시 비판하고, 시정과 해소를 요구, 계몽이나 조직화 등을 통해 시민적 이해관계를 정책과정에 투입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NGO 활동은 기존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이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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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특징점 가운데 하나는 정책과정에서 정책집행과정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정책형성과정 및 정 책환류과정에서도 NGO의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1)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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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들이 명확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로비활동을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활동을 인정하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NGO들은 자신들의 법률적, 정치적, 경제적 기초에 영향을 미치
는 헌법과 법률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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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점 내지는 횡포에 점쓸리는 위험
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NGO들은 소외층과 불이익계층을 대변하거
나 대표해서 이들의 이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사회정의를 구현
한다.
(4) 정책 정당성 인정
넷째는 '정당성 부여'의 역할로, NG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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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논의와 자기진단』 한국NGO총람. 한국NGO 총람 편찬위원회 김수현 1999
·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학교 출판부 주성수 1999
· 『한국 비정부조직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국회학술 발표회 김영래·김혁래 1999
· 『NGO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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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책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는 단체이다.
. 결론 및 제언
신자유주의적 해석의 영향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NGO를 해석하는 가장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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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
일반적으로 NGO는 주요 기능을 발휘하며 '글로벌 시민사회'를 만
들어가고 있다. 그것들은 첫째,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표출시켜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시키는 것 둘째, 시민의 사회화 과정의 한 주체로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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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률적 기
회'를 이용하는 사례가 부적 늘 것으로 내다보인다. 또 많은 이익집단
들도 같은 전략으로 대응함으로씨 장차 사법부가 정책과정에서 결정적
으로 중요한 심판자이며 평가자 역할을 할 것 같다.
5) NGO의 법률적 전략
NGO들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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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참여가 정부정책과 사회개혁에 유용될 따
름이다.
*참고문헌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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