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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설정
I. 정책문제
II. 정책의제
1. 공중의제와 공식의제
2. 실질적 의제와 상징적 의제
III. 정책의제설정모형
1. 외부주도모형
2. 동원모형
3. 내부접근모형
IV.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V. 정책의제설정자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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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미치는 문제
심각한 문제
해결책의 유무
제안자의 유력성
비용은 소수가 부담하고, 편익은 다수일때 의제화 곤란
공해문제, 대중교통문제, 정부조직 개편 등 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학자들간의 견해차이,정책의제설정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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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5. 정책의제설정의 영향요인
1) 정책문제의 성격
정책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느냐에 따라 의제설정의 가능성은 달라진
다. 즉 정책문제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거나 반대로 사회발전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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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 있다.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었던 개념이며,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의 절충설.
국회상임의원회, 이익집단, 정부관료제의 3자가 연합하여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들을 통해 서만 정책이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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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15점)
1) 쌀시장 개방
2) 쌀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1) 쌀 전업농의 적정 목표 소득 하락
(2) 농산물 가격 폭락
(3) 쌀 수출국의 거부
(4) 쌀 가격의 상승
3)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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