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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결은 정책과정상의 한 부분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동태적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정책종결
I. 정책종결의 개념
II. 정책종결유형
1. 소요시간 기준에 따른 분류
1) 폭발형
2) 점감형
3) 혼합형
2. 정책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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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띄어 조직과 정책을 폐지하려는 정책종결에 저항하게 된다.
(2) 정치적 측면요인(반대연합; anti-termination coalition)
종결대상이 되는 정책을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정치적 제집단들이 연합할 경우 그 효과는 대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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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할 정책대안을 정치적으로 신
속하게 개발하고 변경시킬 수 있다.
(2)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기존의 정책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으로 대
체하지만 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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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대상의 정책이나 조직의 종결로 손실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연합하여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끝으로 높은 종결 비용은 종결이 반종결 연합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높은 대가 및 비용이 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요인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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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절차적 규제개혁 대안
I. 행정절차의 지연과 행정개혁
II. 규제계획
III. 입법개혁
IV. 예산삭감과 정책종결
V. 법적, 절차적 심사
VI. 영기준 심사
VII. 규제순응비용의 정부인수
VII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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