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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산이 국
회에 의해 확정되어 대통령이 서명하면 규제순응비용 재정으로부터 현행 연도 지출
추정액을 확정할 수 있다.
일단 현행 연도 지출액이 확정되면, 규제예산은 지출의 목적과 시기에 따라 세부
화한 지출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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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I. 교육정책
1. 미국의 교육
2. 대통령의 교육정책
II.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보험제도
2. 공적부조
3. 의료개혁
4. 웰페어 정책과 정치적 역학관계
1) 웰페어 정책 관련기관
2) 웰페어 개혁
III. 주택정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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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관의 연혁
제7장 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2. 예산편성
3. 예산심의
4. 예산집행
5. 회계검사
제8장 예산제도
1. 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
2.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3. PPBS(Planning &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4. ZBB(Zer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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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발달배경
⑶ 특 성
⑷ 문제점
⑸ 절 차
5. 일몰법(Sun-set Law)
⑴ 개 념
⑵ 발달배경
⑶ 비 교
6. BPM(Budgeting Political Management, 정치관리형 예산)
7. CBS(Capital Budgeting System, 자본예산)
⑴ 개 념
⑵ 발달배경
⑶ 장 점
⑷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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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이나 대폭적 축소
는 바람직하지 않다.
③ 가외성의 고려 : 감축관리가 절약 위주의 소극적 전략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외성을 고려해야 한다.
④ 형평성의 고려 : 능률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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