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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순응비용 재정으로부터 현행 연도 지출
추정액을 확정할 수 있다.
일단 현행 연도 지출액이 확정되면, 규제예산은 지출의 목적과 시기에 따라 세부
화한 지출계획서라고 할 수 있다. 규제예산은 규제행정 집행비용 재정과 규제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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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김호진, 한국교육문화원, 2001.)
OECD 국가의 행정서비스 개혁 (총무처, 중앙인쇄사, 1997.)
영국의 중앙정부 (이남국, 한국행정연구원 2002년) 목차
Ⅰ.영국의 행정체제
1.영국의 정치체제
2.영국의 관료제 수립과 특징
3.영국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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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개혁방향
1) 국방기획지침의 강화
2) 성과기준의 설정
3) 권한의 위임
4) 예산 운영의 융통성 부여
5) 재무회계의 개혁
6) 체계 획득의 개혁
7) 군수운영체제의 혁신
8) 감사?통제 규제의 완화
9)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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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1900
Ⅲ. 진보주의 시대
Ⅳ. 경제공황과 뉴딜 정책
Ⅴ. 제2차 세계대전, 1940년대 1950년대
Ⅵ. 케네디, 존슨, 그리고 새로운 복지
Ⅶ. 닉슨, 포드 그리고 카터 시대
Ⅷ. 레이건 시대 및 부시 행정부
Ⅸ. 민주주의 자들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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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다시 강화한다 해도 규제철폐를 하기 전보다 당해 산업과 시장상황은 악화된 후이기 때문에 정부와 시장에 훨씬 힘든 고통과 많은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회개혁과정에 있어 공법학, 정책학 그리고 경제학의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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