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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책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이다. 만일 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이 명시적이고 조작적인 것이 될 경우에는 대
안의 평가결과는 계량적이며 연속적인 값을 취하는 경향을 띠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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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아직 충족되지 않고 남아 있는 대상의 비율
- 초과 커버리지 : 부적절한 수급자가 많다는 의미로 정책설계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냄
2) 정책 평가 기준과 절차
- 일반적인 복지정책의 평가기준 : 효과성,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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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고 소망성의 판단기준도 능률성만이 아니라 효과성, 공평성 등도 감안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일, 정책학개론(학현사, 1995)
시사용어사전
임상준,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기준으로서의 소망성(고시계, 1994년 4월)-논문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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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 기준의 의의 ---------------------- 1
2. 정책평가 기준의 종류 ---------------------- 1
(1)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기준 -------------------- 1~3
1) 효과성(effectiveness)
2) 능률성( efficiency )
3) 형평성(equity)
4) 대응성 ( res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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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사회지표의 활용
감사기능이 정부활동, 특히 개발정책 및 사업의 평가를 포함한다는 사실은 국가감사기관이 일반적으로는 국가발전과정, 특히 사회발전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역할을 의미한다. 즉, 국가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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