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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조
1.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
2.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는다
3.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기저로 하여, 상호주의와 정경분리 원칙을 촉진
Ⅴ. 대북정책의 문제점
Ⅵ. 향후 대북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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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방향
1) 기본 방향
2) 단계적 방향
Ⅵ. 남북교류협력의 장애요인
1. 남북경협의 장애요인
1) 북측 요인
2) 남측 요인
3) 양자적 측면
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의 장애요인
Ⅶ.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정책방향
1.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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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기조
1.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보다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두고 있음
2.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증대시킴으로써 무력도발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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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 정권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의 성과
2) 대북정책의 평가
2.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 성과
2) 대북정책의 분야별 평가
3. 앞으로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Ⅲ. 결론 및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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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화
4. 북한외교정책의 추진전략
Ⅲ. 북한의 무역정책
1. 북한의 무역기구 및 조직
2. 북한무역정책의 기조
3. 북한무역정책의 제도
4. 북한무역정책의 현황
1) 일본
2) 중국
3) 영국
5. 북한무역정책의 평가 및 향후전망
1)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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