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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에 비추
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비추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소망성의 평가기준
을 윤리적 판단기준이라고 부른다.
정책분석가가 정책분석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윤리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 첫째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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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의 비교평가를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AHP 및 비용편익분석과 실현가능성 평가 등의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I. 소망성 평가기준
1. 효과성
2. 능률성
3. 형평성
II. 실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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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성의 판단기준도 능률성만이 아니라 효과성, 공평성 등도 감안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일, 정책학개론(학현사, 1995)
시사용어사전
임상준,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기준으로서의 소망성(고시계, 1994년 4월)-논문
이해영, 정책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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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소망성 평가기준을 말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특히,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을 꼽는다. 이 기준들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평가기준 간에 상충이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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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정책대안의 분석에 있어서 어떤 정책대안의 소망성에 대한 평가는 사익에 비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비추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소망성의 평가기준을 윤리적 판단기준이라고 부른다.
정책분석가가 정책분석을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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