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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정부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많은 불신과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둘째, 김대중 정부의 업적 가운데 수평적 정권교체, 6.15 남북정상회담, 노벨상 수상 등 역사적 업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의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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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기원-----------12
2. 한국의 저신뢰 형성-----------13
3. 한국과 이탈리아 저신뢰의 역사적 원인 비교------14
Ⅳ. 한국 정치․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15
1. 한국사회의 과제---------15
2.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 회복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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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휘둘러 성숙한 국민정신을 못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맞게끔 형성된다는 것이 정치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결국 우리의 정치권이 이토록 불신과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성숙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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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을 증가시키고, 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치권의 사회복지법 남용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종합해보면, 첫째로 복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급조된 복지법들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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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을 얻은 조선전도부를 제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1921년 새해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선 전도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제의 정치권으로부터 불신을 얻게되고, 정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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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한 조정은 오히려 국민연금 자체를 파탄에 몰아넣을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추계는 추계기간, 출산율, 국고지원 항목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재정추계방안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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