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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프로그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세제감면
경로우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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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국민들 사이에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만큼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써 퇴직 후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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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보장 못했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재정적 지속 가능하지 못함
수차례 걸쳐 기존의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재정 안정화 개혁
국민기초노령 도입, 퇴직금을 퇴직연금화하는 정책 시행
본 논문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추인 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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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적연금제도가 부분적으로 사회적인 기능을 충족시키고 있다.
사적연금제도의 규제 및 감독은 공사연금 각각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하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즉,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사적연금제도
개인연금 기업연금, 국민연금 근로자퇴직연금, [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기업연금, 근로자퇴직연금,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특수직역연금, 특수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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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국민연금의 이중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과잉보장 문제도 있다. 가입기간 통산제도의 도입과 연금수급권 병합조정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나. 퇴직금제도와의 조화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사적노후보장제도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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