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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Ⅳ. 주택건설의 사업계획승인
1. 승인조건
2. 승인절차
3. 구비서류
Ⅴ. 주택건설의 구상과 도면
1. 대지의 선정
1) 대지의 위치
2) 대지의 조건
2. 주택 양식과 형태 결정
1) 주거 양식에 따른 주택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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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 251
5.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253
6. 권한의 위임 / 253
제15절 벌 칙 254
1.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254
2. 벌칙 / 255
3. 양벌규정 / 257
4. 과태료 / 257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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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위주의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지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인데, 이에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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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구미시 건축과 (☎054-450-6354)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고아읍 이례지구 이렇게 변한다
2. 도시기본 계획
3. 도시관리계획
4. 구미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고시
5. 용도지역의 변경 주요내용
6. 보상계획 공고
7. 구미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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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아울러 도시경관을 수려하게 하고,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재생시키고자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법을 통합하고 절차나 제도개선을 하여 재개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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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소위통과에 이어 오는 3월2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오는 5월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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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 정비구역 지정대상 (기본계획 지정대상)
·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전체 다 정비구역 지정대상임 I. 공동주택 건립 관련법규
II.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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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과 경기부양 효과
Ⅵ.뉴타운 개발 성공전략
1. 문제점
2. 관계법령의 개정
3. 다세대전환주택(지분쪼개기) 등의 행위제한 강화
4. 분양자격관련 법규 개정
5. 공공지원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연계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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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사업
정의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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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정의
「도시재적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 2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시가지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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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장의 안전진단을 재실시함으로써 그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의 보완을 통해 도시 재정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3. 결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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