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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69.6%를 학생들이 납입하더라도 의결권은 여전히 이사회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학내 기구의 법제화
열린우리당은 학교운영위와는 별도의 기구로 교사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을 법정기구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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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연구소, 2004.
10) 강태중,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란’, 교육비평 5호, 2001.
11) 김재춘, ‘새 천년 중등사학의 교육과정 발전 방향’, 사학 봄호, 2000.
12) 전교조, ‘전교조가 마련한 공교육종합개편방안’, 전교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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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장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역할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한다.
Ⅶ.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학교단위예산회계제도의 실시 이후 학교운영비의 확보비율이 연도별로 점증적 증가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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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①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영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정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막연히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전에 정확히 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각 지역의 학생 수나 학교 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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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시행에 옳기는 일이 남아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강화도 만만치 않다. 당분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과 활용에 기대할 수밖에 없겠으나 보다 긴 안목에서 재산세의 대폭적인 교육세 전환 등 보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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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책임과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례, 예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모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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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의해 보자.
*** 참 고 문 헌 ***
- 논문
김혜숙 외, (2000), <<교원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최동현, (2001), <<현행 교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임용고사 공청회 자료집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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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세제도 개편 시 70% 정도)을 교육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하며, 또한 지자체에도 상당부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중앙정부로서는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의 교육 행재정 수행성과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세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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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교원연구모임 및 현장연구지원과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 현실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통한 초과수업 수당 개선
8. 사교육비 경감
교육보육통합 유치원 종일반 확대 및 공립유치원 설립확대
초등 저학년 방과 후방학 중 학교 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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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교수 학습방법 개선등으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신 중심의 학생선발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있다.
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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