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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시형 대안학교, 자연형 대안학교등)의 설립시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
8) 대안학교 교육 환경 개선
- 특성화 과목 관련 시설확보, 다목적 교실, 강당, 체육관, 동아리방 기숙사 등 시설의 확보
9) 대학입시에 대한 방안
- 대학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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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 지적된다.
Ⅸ. 방과후교육(방과후프로그램, 교실)의 개선방향
1.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원이나 과외 교습소 보다 질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수요자의 요구 수용
우수 강사의 채용과 강사료 책정
능력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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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제시했다. 종일 학교 활성화, 주거 밀착형 문화예술회관 겸 도서관인 `문화예술지식 사랑방' 조성 등을 통해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특히 근본적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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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성립배경과 특징을 설명하고 오늘날 공교육의 한계점을 서술해 보았다. 기본방향들을 전제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제의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준화법제를 개혁하여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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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의 제도화와 공적 책임의 부여 및 강화 등을 개념적으로 재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기존의 학교 내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학교거점 특기적성교육활동과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강화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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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생기고 엘리트 교육이 생긴다. 영국의 이튼 스쿨과 같은 비싼 사립학교의 존재는 능력에 의한 교육열의 반영이다. 서구에서 행해지는 기부 입학 허가제도도 능력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다. 대학에 입학할 때 성적순으로 뽑는 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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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선택권의 인권이라는 그 이름 이면에는 경제력에 따른 시장경쟁의 도입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의 교육을 자유경쟁에 맡김으로서 교육을 수월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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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원 정도에 따른 잡음을 줄이고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기금을 통해 대학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학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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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으로 인해 국민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3).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
4.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교육 재정의 확대
2). 학교 내의 자율성 보장
3). 민주적 학부모의 조직
4). 학력 중시의 사회풍토 개선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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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교육행정학연구 제19권
이시우(1997),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법인이사회의 위상, 한국교육법학회(한국교육법연구)
임재홍(2006), 사립학교법 재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민주법학 제 30호
황희란(2003),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문제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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